대한상공회의소 제공향후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이후 장기간 회복 없이 저성장에 머무는 'L자형 불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 40.2%는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L자형 불황은 경기 침체 이후에도 경제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저성장 상태에 머무는 현상이다.
새 정부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장기 과제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꼽혔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전문가의 75.5%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꼽았다. 뒤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지원 해야 한다는 답변(59.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전력 등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21.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이후 장기간 회복 없이 저성장에 머무는 'L자형 불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8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 아래 그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63.4%)가 꼽혔다.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10년대부터 흑자 기조로 전환됐지만, GDP대비 비중은 4%다. 일본(9.8%)·독일(9.7%) 등에 비해 절반에 머무는 수준이다.
연세대 조성훈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시스템의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과거 30여년동안 일본이 시행해온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31.4%는 1.5~2%라고 답했다.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를 0.7%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느냐'는 주관식 답변에서도 '신산업'과 '민간중심 경제'에 입을 모았다. 전문가의 21%는 '신산업에 진심인 정부'(성장동력 발굴, 미래 성장 동력 육성)라고 말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정부'(구조개혁의 물꼬를 트는 등), '민간중심 경제 만드는 정부'(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민간 중심 일자리를 만드는 등)라는 답변도 많았다.
대한상의는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기사에 인용한 설문조사는… |
조사 기간 : 6/17(화) ~ 6/23(월)
조사 대상 : 경제전문가 102명(경제, 경영, 금융분야 대학교수 및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App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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