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공기관장 '알박기 해소' 나섰지만 …이번에도 '공포탄'?

공공기관장 '알박기 해소' 나섰지만 …이번에도 '공포탄'?

국정위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위해 '전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방안 마련 논의
하지만 대안 마땅치 않아 논의 쉽지 않을 전망
당장 여당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카드 검토
하지만 소급적용 어려워, 다음 정부부터나 적용 가능
공공기관 평가 통해 사퇴 압박 주는 방안도 거론
아예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일각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결국 '알박기 인사' 논란의 씨앗" 비판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다음 정부만 혜택을 볼 바에야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흘러나와, 이번에도 결국 '알박기 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공포탄(空砲彈)'에 그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장은 대부분 법령·정관에 따라 2~3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아 정권이 바뀌면 신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전임 정부 출신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정권 초기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동력과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됐는데, 이참에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임명된 기관장만 53명에 달한다. 게다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체 331개 공공기관에서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한 기관장 312명 중 221명(70.8%)이 1년 이상, 130명(41.7%)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38명(11.5%)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당장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통일한다.

하지만 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어, 사실상 다음 정부부터 적용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소급적용이 안되니 실질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압박 정도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률 등 새 정부 국정철학과 연계한 경영평가 기준을 마련해 부적격 기관장을 해임하는 근거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인사 교체에 시간도 걸리고, 위법 소지까지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직권남용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실제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굳이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지금 무리하게 기관장들의 임기를 손봐도, 현 정부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서도 이재명 정부 임기 중반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임기만 짧아질 수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자칫 우리만 임기를 끝내주고, 임기 후반에 가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장들이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임기를 단순히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데 연연하기보다,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본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알박기 인사' 논란의 씨앗이라는 비판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공공기관의 속성이 워낙 다양하고, 임원 임기도 각 기관의 성격과 역사, 관례에 따라 수십 년간 축적된 타협의 결과"라며 "어디는 2년, 어디는 3년 등 제각각인 이유도 그만큼 합리성을 찾아온 과정의 산물"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결국 문제의 본질은 애초 전문성과 소신 없이 임명된 인사들에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한 채 임기 논란으로 본질을 덮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불성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1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고독 死각지대, 고립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