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상사업장에는 자금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부실사업장에 대한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PF 대출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90조8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5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하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계속 공급되는 추세다.
다만 연체율은 다소 상승했다. 3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올랐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PF대출 잔액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21조9천억원 규모의 여신 가운데 9조1천억원(38.1%)에 대해 정리 또는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고정이하여신 비율(△4.2%p) 연체율(△3.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비주택 위주의 사업장, 2금융권·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만료 예정이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0조원 규모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이어간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주택 등 취약 분야에 5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비주택 PF사업자 보증(4조원)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PF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은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일정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는 PF사업 자기자본비율(예: 20%)을 감안한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실제 연체율 등 리스크에 기반한 업권별 규제 정비, PF대출에 대한 거액신용 규제 도입 및 대출한도 정비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