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도 점검했다.
금융분야 공약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코스피 5000 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형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뤄지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도 논의했다. 이밖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 전반에 관련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업무보고 말미에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정 분과장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이냐는 얘기 위주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