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이 12일 국회에서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방교부세 확대를 건의했다. 익산시 제공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부세 인상을 강하게 건의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지방교부세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역 현안사업 축소와 투자 위축, 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아져 지자체 자율적 정책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확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변화가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을 3%p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재정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