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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대구시 일방적 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 변경 국비 삭감 검토 필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대구시 일방적 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 변경 국비 삭감 검토 필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의원측 제공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의원측 제공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구시는 그동안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변경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 해 도시철도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 추진이 불가능하다 설명해왔지만 지난 4월 제작사로부터 받은 공식공문에는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구시 주장과 상반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는 제작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던 지난 2022년부터 모노레일이 아닌 철제 차륜 AGT 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철도안전법 개정이나 히타치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토부와 공식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었다"라며 "AGT 방식으로 변경하기 전,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 부처와 공식 협의나 입법기관인 국회에 협조 요청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도시철도 4호선이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이며, 대구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대구시가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 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태도와 깜깜이식 절차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것처럼 국회 역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의무가 없다.깜깜이식 절차를 일관하여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다"라며 "국비 예산 삭감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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