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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허브법" 부산시 외침에 응답 없는 새 정부…소통 채널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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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법·허브법" 부산시 외침에 응답 없는 새 정부…소통 채널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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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부산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 공약 이행 속도전…기존 현안에 대한 부산시 추진 의지에는 이렇다 할 응답 없어
    부산시와 새 정부 사이 소통 채널 부재 우려
    지난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시장 간 '빈손회동' 여파라는 분석도
    박형준 시장 "이 대통령과 소통 경험 없었던 점 아쉬워…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제도 이용해 현안 전달"

    지난 5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에서 박형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지난 5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에서 박형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한 부산 관련 정책들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던 핵심 현안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의 기존 현안에 대한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의지를 중앙 정부에 전할 소통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을 북극항로 개척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어젠다를 지역에 던졌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가를 공식화하며, 그 대안으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거듭 지시하는 등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등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시가 전력을 다해 온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9일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그것(해수부와 HMM 이전)하고 산업은행이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과제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제를 포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산시의 입장이 새 정부에 제대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에 부산의 목소리를 전할 소통 채널이 없다는 것이 지역 정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 이후 부산시는 직·간접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류영주 기자
    새 정부와 부산시의 소통 경색은 지난 3월 부산에서 빚어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시장 간 빈손회동의 앙금이라는 말도 있다.

    회동 이후 지역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박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인사들 간 훼손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대선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정도라는 것이 있다"며 "그때(빈손회동)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들은 당시 회동에 대해 시의 시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부산 현안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소통해 본 경험이 없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 있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소통 채널 부재가 장기화 할 경우 기존 현안 추진은 물론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부산 관련 정책에서 정작 부산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시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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