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앱과 숙박앱 등 거래 중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비용이 과도한데다 이들 플랫폼이 거래 중개를 넘어 직접 거래까지 나서 오프라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빠른 시일 안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법에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와 계약 변경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화,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금지, 독좌점 행위 규제 등을 담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점업체들의 단체 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도 설치해 온라인 불공정 실태 조사도 벌여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