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27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 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 1킬로와트시(kW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일부 교부하게 돼 광역시 세입이 감소하면서 방사능 방재와 원전 안전관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세율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