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순환 상생기금법' 제정을 각 당 대선 후보에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 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와 복합쇼핑몰 광주 대책위원회는 유통 대기업들이 매년 지역에서 거둔 일부 수익금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에 재투자되고 환류되도록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제정을 각 당 대선 후보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이 동시에 3곳이나 추진되는 광주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구체적인 대선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상권 영향 평가서의 제출 시점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실시 계획 승인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상권 영향 평가를 강제하고 유의미한 상생 방안과 내실있는 지역 협력 계획서가 제출되도록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광주의 금호 월드, 세정 아울렛 등 향토 점포들은 전체 면적만 따지는 법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대규모 점포의 기준을 바꿔 향토 점포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광주시가 용역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복합쇼핑몰 상권 영향 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는 부정적 영향을 감추고 긍정적 영향만 부풀린 불공정 편파 보고서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 단체는 "이 보고서에는 가장 큰 매출 피해가 불가피한 의류 업종조차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중간 용역 결과는 상생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다"라면서 "광주시는 상권 영향 평가 용역 사업에 활용된 카드 매출의 원자료와 산정 방식을 공개하고, 상권 영향 평가 사업을 정상화 및 현실화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광주 소상공인 연합회' 및 '광주 상인 연합회'와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는 법정 대표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