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길 충청북도 안전정책과장. 충북CBS◇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넙니다. 충청북도의 다양한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13일)은 충청북도 오유길 안전정책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유길 과장과 충청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도민안전정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유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유길> 안녕하십니까?
◇ 김종현>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오유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안전정책과장 오유길입니다. CBS <시사직감>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보험에 관한 관하여 도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CBS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김종현> 감사합니다. '도민안전보험'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청취자 분들도 많이 귀익으실 텐데요.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오유길> 네. 도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재난 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직접 보험 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2024년, 작년, 자연재난 사고 시 상해 진단, 의료비, 정신과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에 이어서 올해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히어로즈 발대식. 충북도 제공◇ 김종현> 네. 그렇군요. 도민안전보험,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방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새로 추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유길> 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과 아이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도민안전보험으로 기본적인 안전망이 확보되었으나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집중하고 있어서 어린이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였습니다. 7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놀이터 낙상 사고, 각종 학원 통학 중에 사고 등 위험 노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판단력 미숙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오유길>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보장 내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각종 재난 안전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해 후유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 6주 50만원, 8주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해사고 생활 지원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학원 등·하원 시 도로 보행 중 발생하는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최대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 후유 장애와 네 번째, 도로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상해로 인해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해 수술받을 때 100만 원까지 보상하는 화상 수술비,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특약 대상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두루 부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유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14만 명 정도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험 가입 기간 중 충청북도에 전입되어 오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보험 계약이 완료되는 5월부터 1년간 보장되며 충청북도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매년 갱신하여 보장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고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오유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그리고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며 서류 최소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신속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청이나 시청, 군청 재난안전 총괄부서 보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24 홈페이지와 카카오페이 동네 무료보험 찾기에서 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종현> 문의처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에는 어린이 안전보험 외에도 아까 처음에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도 있죠? 이 제도는 어떤 건가요, 과장님?
◆ 오유길> 네, 최근 몇 년 이상기온 등으로 폭우,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존의 도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사고 시 보상은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어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트라우마 등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사고를 당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24년부터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새롭게 추진한 겁니다.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은 자연재난으로 판정된 경우 자연재해 피해로 상해 진단 확인 시 4주 50만원, 6주 100만원, 8주는 1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상해 진단 치료비와 자연재해 피해로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정신 치료비,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 상해 진단으로 입원 시 1일당 5만원의 보장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상해 입원비를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또 여러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공공 영역에서 마련해 둔 이제 그와 같은 안전장치 개인 보험과 중복 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 오유길> 네. 충청북도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과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 등 도민안전보험은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인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보장보험 등 여러 다른 보험 제도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부터 오유길 충청북도 안전정책과장, 김종현 앵커. 충북CBS◇ 김종현>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도민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유길> 어린이안전보험은 충청북도에서 저출산 대책 및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안전보험입니다. 우리 도민 조금이나마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기상 이변과 복합 재난에 따른 양상과 유형을 파악하여 신종 재난, 빈도가 높은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안전보험 보장을 신설, 확대에 재난 안전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 지원과 강화를 통해 사람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네. 오유길 과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