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억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관련 반덤핑관세 회피 사례. 관세청 제공 #1.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최고 1731.75%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통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불법 수출
#2.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점, 193억원)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해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이같은 수법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들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4675억원)이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이 국가별로 다르게 부과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