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희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본인제공[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글피죠? 오는 20일은 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충북도내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사흘 앞둔 오늘(17일)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청주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선 충청북도가 준비한 기념식과 함께 각종 체험과 전시, 장기 자랑 등이 펼쳐진 한마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내놨던 충북교육청에서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윤건영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수어로 인사를 하고 특수학교를 찾아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했는가 하면, 장애 학생 직업 실습장인 청사 내 카페에서 1일 점장의 역할을 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환기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반짝하고 마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첫 번째 <직감인터뷰>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어제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촉구했는데요. 기본권인 이동권과 평생교육, 자립생활과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연희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 조연희> 예.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4월 20일이죠? 매년 이 날은 장애인의 날인데 그런데 연대에서는 이 취지에 크게 공감하시지 않는다고요?
◆ 조연희> 네. 저희는 장애인의 날이 그동안 1년 365일 중 단 하루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45년 동안 이날 하루 장애인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만족해 오는 동안 장애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매일매일 장애인의 삶이 비장애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삼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장애인의 일상이 보장되는 각종 권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과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45회를 맞았어요. 이제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 조연희> 예. 물론 45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장애인을 거리에서 이웃으로,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행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분명한 변화가 있고요. 또 제 또래의 장애인들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6~7살 이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시설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이동해야 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늘어난 탓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 동안 장애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사회 변화를 촉구하고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어제죠?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보장을 촉구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의 기자회견이었나요?
◆ 조연희> 따라서 장애인 차별 철폐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공동 행동을 다짐하는 자리 기도 했고요. 충청북도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라는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이 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동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도 누릴 수 있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종현> 네. 앞서서 이제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제 변화,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충북도내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 건가요?
◆ 조연희>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저상버스처럼 장애인이 이동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충청북도에 이제 광역이동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이 '광역이동'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충북이라는 광역단위 안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청주에 사는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이 진천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충주에 사는 장애인이 보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유일하게 충청북도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철도뿐인데 철도도 하루 수송 능력이 왕복 8명밖에 되지 않고,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충청북도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광역 이동을 요구를 했고 또 마침 법이 바뀌어서 이 광역이동센터가 만들어져서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사전 예약제를 폐지해야 하고 24시간 이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충청북도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권처럼 이제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도 어떤 기자회견이나 정책 요구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왔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김종현> 이제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그랬다는 말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권과 더불어서 평생 교육권, 자립생활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을 촉구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이동권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그 여전히 교통수단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 많이 발생한다고요?
◆ 조연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고충이 크신데요. 이제 특별 교통 수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청주에서는 '해피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 차량을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하신 상황인데 부르는 이름만 지역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용 시간이라든지, 예약제인지 아닌지, 또 요일 제한이 있는지, 차량을 법으로 정한 대수대로 확보를 했는지 등이 시군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는 이렇게 충북 안에서 지역 시군별로 지역 격차가 크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또 될 수 있겠고, 이 법정 대수라고 해서 법으로 정한 차량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내의 경우 법정 대수는 거의 충족을 100% 해가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차량 운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운전하는 인력이 충분히 고용되지 않아서 이 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 16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2.5명의 운전원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특별교통수단을 다른 교통 약자들과 장애인이 아닌 다른 교통 약자들과도 공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이 특별 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게 되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임차 택시나 바우처 차량을 도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광역이동 전용 차량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전용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직도 광역이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김종현>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 교통수단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연희> 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상버스의 경우 도입률이 한 30%대 되고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평균 3시간에 이릅니다. 충청북도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다소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동할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하려면 집 밖에 나가게 되는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자기 집 안에만 고립되게 되고 결국에는 멀리 떨어진 시설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 김종현> 네. 그리고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촉구를 하셨는데요. 충청북도에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조연희> 네. 지금 성인 장애인들 경우에 학령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한글을 익히는 문해 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평생교육의 욕구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도 조금 있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도 있고, 이래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이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아침에 좀 일찍 여기 가서 낮에 이제 프로그램들 교육들을 받으시고 귀가하시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의 경우에 2022년 7월부터 교육부에서 지원 매뉴얼이 이제 시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평생교육시설 운영부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수년째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현> 예. 시설 개선이 또 필요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부분 등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탈시설 권리 보장,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지역사회가 보호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도 촉구를 하셨죠?
◆ 조연희> 네. 저희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나 지금 저랑 통화하고 계시는 아나운서님이 시설에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지역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대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과 주거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자립홈'과 '체험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짧게는 1~2년 만에 이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경우를 수차례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단기 체험을 위한 '체험홈', 주거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립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체험홈'과 '자립홈'이 부족한 문제도 조금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있는 '체험홈'과 '자립홈'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도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단축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충족이 안 되다 보니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비용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 김종현> '체험홈'이나 '자립홈', 이건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을 누가 한다든지 등등이요.
◆ 조연희> 예. 이제 '체험홈'이나 '자립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제 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지원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재가 장애인 중에 자립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2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을 이용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공간이고요.
'자립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로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자립을 위해서는 경험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경험해 보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거주 시설에 한 번 들어가시면 뭐 어렸을 때 들어가서 30년, 40년씩 살다가 나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위한 이런 일상생활을 스스로 꾸려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짧게는 1년, 2년,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거주하시다가 본인이 집을 구해서 자립하시는 경로를 밟게 되시는 겁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김종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중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조연희> 예. 중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자립 생활 운동이라는 게 퍼진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재활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나오시면서 바로 자립하시는 경우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자립을 생각지 못하시고 시설로 이제 중도장애를 입은 후에 시설로 들어가 버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사회로 나오시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들이 좀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이제 바로 일자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권 보장도 촉구를 하셨어요.
◆ 조연희> 네. 노동권의 경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충청북도에 이제 요청 드렸던 것이 '중증 장애인 맞춤형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저희가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라고 줄여 부르는데요. 이제 수년 전에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장애가 중증이면 중증일수록 고용되기가 쉽고 각자의 장애를 고려해서 직무 배치가 된다는 것인데요.
임금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도 보장되는 일자리라서 이런 일자리가 기존에 도통 없었던 일자리라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으시고 또 이게 빠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추석 무렵에 충청북도 도청에서 이 농성을 해가면서 올해 이 일자리를 도내에 50개를 만들었습니다. 5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올해 요구는 이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100개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는 일자리가 500개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도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더 확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짧게, 간략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 조연희> 네. 4월 20일즈음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현> 네. 조연희 국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충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조연희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