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 임형택> 그동안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조국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있기도 했었고요.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강령이나 정책들도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대변인은 어찌 보면 조국혁신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역할이잖아요. 개인의 의견보다는 당의 목소리를 도민들에게 더 충실히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를 또 잘 알리고 했을 때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잘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민주당 같은 경우 호남에서 정치세가 강하기 때문에 '막대기만 세우면 당선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민주당은 선택을 안 하셨어요.
◆ 임형택> 제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지가 11년 정도 돼요.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보면 민주당이 일당 독주하고 있는 전북 정치에서 좀 건강한 경쟁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길을 제가 쭉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정치의 건강한 경쟁 그리고 그런 경쟁 구도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송승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 임형택>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사무실에 모여서 같이 방송을 봤거든요. 다 같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바로 가서 점심은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역사가 또 반복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너무 불행했던, 대한민국이 정말 후퇴할지도 몰랐던 위기 상황을 넘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고 이번 계기로 우리 정치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승민>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 임형택> 광장에 모이는 2030 세대의 목소리와 다양한 요구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특히 정치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빨간색 파란색 당의 목소리로만은 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대개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조국혁신당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 나가야 될 앞으로의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 구조도 어떻게 다원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이 있고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데 대해서라든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민생복지 국가로 가야 할 것인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송승민>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 임형택>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이거는 이뤘습니다. 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 가장 지향하고 있는 게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제7공화국 건설입니다.
◇ 송승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게…
◆ 임형택>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고요. 우리나라 헌법과 전 세계 모든 헌법은 다섯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가 사회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거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문화권 디지털권 교육권 환경권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32개국 중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복지 후진국이에요. 가장 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민생복지 특히 사회복지를 어떻게 더 높게 구현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복지적인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미래는 사회복지 예산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국민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는 나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나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 송승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
◆ 임형택>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탄핵되고 나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지방분권 문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 임형택> 조국혁신당은 지방 살리기 5법을 당 창당되자마자 상당히 빠른 시기에 지난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헌법 개정을 하자 조국혁신당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 송승민>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하자
◆ 임형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겠다. 헌법 개정할 때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지방분권의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보면 특별자치도는 됐는데 예산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예산권이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임형택> 그래서 저희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서 전북도 특별회계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소멸기금 같은 것들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의 재정 구조에서 지방교부세, 이게 현재 19.2% 정도가 지방에 나눠지고 있는데, 매년 1%씩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5% 정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방 분권이라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히 국가 예산 구조에 명확히 반영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헌법에는 수도 규정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청와대도 국회도 세종으로 빨리 옮기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거센 반대가 있을 거라고도 예상되고 있어요.
◆ 임형택>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완전히 해체 개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탄핵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6공화국 헌법이 38년 동안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대개혁을 할 것인지 충분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양당만의 정치로 우리 사회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좀 많이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임형택> 그렇게 생각하는데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에 있는 대선은 기존 5년 단임제로 가야될 것 같고요. 대선 끝나자마자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4년 중임제를 언제부터 채택할 것인가, 이런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승민> 그런가 하면 파면 선고가 있기 전 담양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단체장이 선출됐습니다. 호남에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임형택> 저도 담양에 선거 지원 활동하러 많이 갔습니다. 민심을 좀 많이 느꼈는데 일단 후보자가 준비된 후보자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방에서 11년 정도 3선 군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군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동안 세 번 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런 면이 하나 있었는데, 중요하게는 이 분이 한 두 달 전에 조국혁신당 입당을 한 겁니다.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는 데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명확한 경쟁 구도가 생긴 거고, 그동안 호남민들이 사람이 좋아 뭔가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뭔가 저 사람이 실제 당선이 돼서 우리 지역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신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덜 가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 송승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도 많이 내려갔는데 이게 또 안 됐어요.
◆ 임형택> 전국 여러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담양 유세 지원 내려온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에 토요일 광화문에 계실 것 같은 그분이 토요일 오전에 담양 선거 활동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급하구나 좀 느꼈고요. 이재명 대표가 재보궐 선거 중 딱 한 번 지역 지원 유세 간 곳이 담양입니다.
◇ 송승민> 한 번이었나요?
◆ 임형택> 다른 곳에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담양 군민들은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뭔가 준비된 후보에 대한 선택도 있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구도에서 '아 조국혁신당 정도면 우리가 지지해서 담양을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또 그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후보는 평생 담양에 살면서 11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고
◇ 송승민> 토박이라고
◆ 임형택> 맞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담양이 고향일 뿐 평생 서울에 살다가 거의 그냥 내려 꽂혀온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심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에 대한 선택도 확인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 송승민> 호남에선 민주당과 혁신당이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은데 대선에선 연대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는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형택> 그건 명확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 정치가 거의 양당 구조로 갈라져 있고 다가오는 대선도 누구나 다 예상하지만 한 3%에서 5% 차이일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 후보가 1명씩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 사회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이 다음 정권을 획득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는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된다. 이건 명확한 생각이고요.
다만 지방에서 특히 호남은 거의 한 30년 이상을 일당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낙후하게 되고 정치도 어찌 보면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경쟁 구조를 지방에서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지역 정치도 살고 호남도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민주 시민들을 조국혁신당이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있을까요?
◆ 임형택> 정확하게 준비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를 실무형 정책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또 전북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전북에 대한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생각인데요. 민주당이 그동안 전북에 항상 내놓았던 목소리,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북에 대한 메시지를 낼 생각이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도 조국혁신당이 다른 미래상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 송승민>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요한 게 정책이긴 하지만 필요한 게 또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부실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형택> 그건 현실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그런 조직이라든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에 비하면 조국혁신당은 정말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단히 혁신적이고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현실에 맞게 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3월 10일에 익산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지금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당까지만 존재했거든요.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과정이고 지방선거까지는 한 1년 2개월 남았는데 그 과정에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 이 구도에서 새롭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당으로 오시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사 타진을 해오기도 하고…
◇ 송승민> 혁신적인 인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나요?
◆ 임형택>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좀 활동하셨던 분들이 활동의 경로를 바꿔서 우리 조국혁신당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저처럼 무소속이었거나 전혀 다른 활동을 했던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의사 타진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 송승민> 대변인도 내년 선거 염두에 두고 계시죠.
◆ 임형택> 이미 지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저도 다음 익산 시장 선거 출마할 계획이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승민> 방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마 선언하신 거네요.
◆ 임형택> 이미 다들 알고 계셔서 하지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의 자리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승민> 전북 지역에서 익산이 민주당 후보자들도 굉장히 쟁쟁하고 경쟁이 센 상황인데 어떻게 공략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 임형택> 아까 담양 같은 경우일 것 같아요. 민주당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 네 분 후보 정도가 계신데, 공교롭게도 그냥 익산이 고향일 뿐이거나 익산에서 중학교까지만 다녔던 후보들이 다 서울에 가셔서 타 지역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특히 네 분의 공통점이 다 고위 관료가 퇴직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저는 한 30년 이상 익산에서 평생을 살면서 지역에서 시민단체 상근자로 활동하고 또 지방의원으로 8년 동안 일하고 계속 익산을 지키면서 지역에 근거한 활동을 했고 특히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왔거든요.
저보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퇴직한 관료 네 분과 어찌 보면 지역에서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았던 상대적으로 젊은 저와 명확히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역에 근거한 선거운동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송승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후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 임형택>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역위원장 선임을 통해서 지역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계속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상설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북을 위한 공약을 낼 것인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임형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