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갈수록 흉포화 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범죄 예방 태스크 포스(T/F)팀' 첫 회의를 갖고, 오는 6월까지 100일 동안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TF팀에는 형사, 교통 등 전 기능이 참여한다.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유입과 관련 범죄가 덩달아 늘면서 강력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는 강도와 살인은 물론, 유골함을 훔친 뒤 협박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흉포화 하고 있다.
경찰은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와 자치경찰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디파짓(보증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이 렌터카를 대여할 때 일정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기초질서 위반 등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차를 빌려주고 사후 정산하는 취지다.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 T/F 첫 회의. 제주경찰청 제공
아울러 영사관, 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폭넓게 진행한다.
또 민간 치안단체인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신속한 출동을 위한 경찰차 전용주차구획(특정 도로면 전용주차 지역) 신설도 제주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외사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진단을 거쳐 담당 인력 증원 검토를 진행한다. 또 교육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예방 주력 경찰력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경찰‧형사‧교통 등 전 기능을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해 기초질서 확립부터 범죄 예방활동까지 진행한다.
TF팀 정성수 단장은 "최근 외국인 범죄 양상이 도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법 경시 풍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별 대책을 통해 무관용 원칙 등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