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셩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본인 제공◇ 김종현> 두 번째 <직감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29조 2천억 원 그리고 3조 2천억 원 , 워낙 큰 금액이어서 무슨 정부 부처의 예산안인가 이런 느낌 드실 수 있겠는데요. 29조 2천억 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중.고생 사교육비고요. 3조 2천억 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아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역대급 경제불황에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사교육비는 이 불황을 뚫고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와 대책도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고, 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왜 치솟는지,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정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정호>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네, 반갑습니다. 29조 2천억 원. 제가 말씀을 좀 청취자들께 전해 드렸는데, 현재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고로 나타났어요. 우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정호> 네. 지금 보면 교육부의 1년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교육부 예산의 3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사교육의 현재 쓰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사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기사들 중에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에 다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하는 건데 심지어 기저귀를 차고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 이런 제목들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또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거의 뭐 하루의 일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네. 사교육비 규모가 이제 역대 최고인 것도 놀랍지만 초.중.고 사교육비에 더해서 미취학 아동들이죠? 이제 기저귀 찬 아기들 그 기사를 인용해 이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유아 사교육비가 더 놀라워요. 3조 2천억 원. 정말 그렇습니까?
◆ 양정호> 네.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인 조사라고 해서 7월, 8월, 9월, 3개월만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제가 통계청에서 이거를 연간으로 12개월로 분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살펴보니까 3조 2천억 원이 나오게 되는 것 그러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유아들이 쓰는 것만 해도 3조다. 유아라고 하면 뭐 도대체 학원에 뭘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아이들이 무려 3조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현재 매년마다 쓰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3조 2천억 원 유아 사교육비가 주는 이런 의미 의미랄까요? 메시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게 되면 이게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수님?
◆ 양정호> 지금 보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사된 거는 2세도 있고, 3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또 이제 TV나 미디어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받는 상태일텐데.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학원에 가서 또 영어가 됐든지 다른 걸 막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좀 급하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미리 공부하는 거에 좀 지칠 수도 있고 관심이 좀 멀어지게 되고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자유롭게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가져야 될 나이인데 그게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이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올라가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육부·통계청 제공◇ 김종현> 예. 사교육비 비용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 소득별 양극화로 나타나는 양태,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양정호> 네. 전체로 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소득의 하위라고 할 수 있는 300만 원 미만 또는 100만 원 미만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분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있으면서도 이제 월마다 사교육 지출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소득이 예를 들어서 월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사교육을 지출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거의 약 한 3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교육비 격차들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긍정 사인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놓고 봐서도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쓰는 시간이 7.8시간 정도로 한 주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 김종현> 한 주예요.
◆ 양정호>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도 한 7.8시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6.9시간에서 7시간이 조금 덜 되는데 따지고 봐서는 학교마다 또 어린 초등학교 급일수록 더 그렇고 또 유아들도 많이 사교육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학교 급마다 또는 학생들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종현> 예. 소득별 양극화 그리고 학교급 간 차이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제 대다수 국민들 특히 이제 학부모들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사교육은 자꾸 덩치가 커져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양정호>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학부모님도 이번 사교육 발표를 놓고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니 뭐 우리가 뭐 이걸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내놓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쫓아가기도 쉽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것만 과연 믿을 수 있겠냐 학원에서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애들을 학원에 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본다면 공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정부라든지 이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문제들. 그거에 해당되는 불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예. 정부에서는 그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지난해에 사교육 카르텔 척결 공교육 강화 등등 다양한 정책을 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 양정호> 네. 지금 보면 객관적인 수치로만 놓고 봐서는 이미 사교육이 올랐기 때문에 29조 거의 한 30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교육을 카르텔을 척결을 하든 관련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발표하고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꾸준하게 그런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네. 꾸준한 관리 정책의 연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교육 당국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하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 저희 이제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초.중.고의 52% 정도가 AIDT(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를 이제 도입을 해서 활용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교수님?
◆ 양정호>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당되는 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돼 있는 수학 과목, 영어 과목, 정보 과목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아마 체감을 좀 하려면 한 몇 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필수 교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또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교과서 또는 교재 위주로 하는 부분이 좀 익숙하고 컴퓨터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체감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느끼거나 학부모가 느끼는 것도 쉽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감소라든지 이런 것에 효과를 내려면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일단 예단할 수는 없고 이제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을 런지 없을런지는 이제 어떤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제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정책마다 공과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백약이 무효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좀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양정호>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하면 백약이 무효인 건 아니다. 어떤 어떤 약은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교육 역대 사교육의 흐름에서 꺾인 시절이 있습니다. 그 꺾인 시절이라고 하는 게 2010년 초반인데 그 당시에는 EBS와 수능과 관련돼 있는 연계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 있었고 또 그거 EBS 교재만 가지고 잘 하면 수능 시험을 잘 본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퍼져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관련돼 있는 효과나 이런 것들 또 감소책들이 많이 성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게 사교육 카르텔이 됐건 아니면 선행 교육 관련된 걸 금지하는 거가 됐던 자유학기제가 됐건 그런 것에 대한 효과에 해당되는 거는 솔직히 좀 미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부·통계청 제공◇ 김종현>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사실 사교육의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 아무래도 입시 변화 아닐까 싶어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2028 대입 수능 개편안도 발표를 했죠. 또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교육에 미친 영향 있겠죠. 교수님?
◆ 양정호> 네. 사교육을 놓고 보면 사교육의 속성상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입시에 대한 변화 부분입니다. 입시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교육은 출렁거려서 상당히 요동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긍정적인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입시 관련돼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전문가가 됐든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걸 놓고 봐서는 2028년도에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 한 번 큰 폭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발표는 작년에 했지만 앞으로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신뢰도 이 변화된 수능이 본인의 자녀한테 학부모의 자녀한테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노력을 교육부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도 고등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교가 이게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고교학점제가 뭐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에 있는 수강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학생은 강의를 선택해서 듣잖아요. 본인이 그것처럼 고등학교도 선택해서 듣는 걸 고교학점제라고 하는데 아직 고등학교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사교육 열풍이라 불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인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 양정호> 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정답 같고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게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심지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도할까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는 완전히 질적이나 양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교육부나 또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죠.
◆ 양정호> 네. 이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도 30조 가까이 되고 또 유아 관련된 사교육도 한 3조 가까이 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N수생이라고 하는 재수생의 사교육 비용도 몇 조에 이를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놓고 보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범위로 전반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자녀한테 사교육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면 과연 자녀를 앞으로 많이 낳거나 과연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걸 놓고 봐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교육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회 전반을 살펴보고 저출산 관련된 것도 해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30년 후에 인구의 감소를 포함을 해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교육의 모든 돈을 젊었을 때부터 자녀한테 주게 된다면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도 살펴보면서 교육부나 관련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양정호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