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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판의 날' 이번 주 넘길 듯…선고 기일 공지 아직

'尹 심판의 날' 이번 주 넘길 듯…선고 기일 공지 아직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12일까지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소 이틀 전에는 선고 일정을 통보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통보는 통상 헌재 소장이 재판관 평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처에 지시하면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과 탄핵 찬반 갈등이 심한 상황을 고려해 13일 오후나 하루 전에 공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 선고에 변수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일부 탄핵 사유가 겹치는 만큼 함께 하거나 나중에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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