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조감도.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추진된다면, 북항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산 원도심과 항만을 연결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의 원도심과 항만을 동시에 변화시킬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12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항만과 연접한 주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곽 의원은 지난 4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앙정부 비용 보조와 융자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항만과 철도가 연계된 부산 원도심 재생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개발 이익, 주변 지역에 재투자…지자체 주도 개발 길 열려
그동안 항만재개발 사업의 주요 결정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발이익이 기존 항만시설 용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경 1.5km 이내의 주변 지역으로 확대돼 △도로·철도·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노인복지시설·문화체육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 조성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항만과 인접한 도심 지역에도 재개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북항 재개발을 포함한 부산의 항만 중심 도시재생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이 12일 항만재개발법을 발의했다. 곽규택 의원실 제공곽 의원은 "항만 재개발이 단순한 항만시설 개선이 아니라,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만도시가 한층 발전된 형태의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로 단절 해소…항만과 도심이 하나로
곽 의원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자는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비용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해야 했으나, 중앙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2.8km 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부선 철도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일대 현황. 부산시 제공철도를 지하화한 뒤 상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과 철도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돼 원도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항만과 도심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핵심 요소다.
북항 재개발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도심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 흐름도 최적화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항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앙정부가 비용 부담을 함께 지고, 지자체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원도심 재생, 북항 재개발과 철도가 함께 바꾼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북항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부산 원도심과 항만을 연결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항만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북항 재개발의 효과는 부산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심과 항만 간 이동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북항을 포함한 부산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은 "항만 재개발과 철도 지하화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들 법안이 북항 재개발과 시너지를 이루어 부산이 해양과 육지를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이자 철도 거점이다.
항만과 철도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 경쟁력이 극대화될 경우, 부산 원도심은 한층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곽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이 실현된다면, 부산은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만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