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며 입법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시부터 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며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란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풀어주게 된 데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지금까지 매년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은 한 건뿐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를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민주당을 향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 정도로 혼란을 초래했으면 공수처 탄생에 일조한 사람들에게서 자성과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며 "(공수처에게) 지금까지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는 중차대한 국가적 수사사안의 관할권이 어딘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 무력화'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못하면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수처 폐지법안에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도 전했다. 실제로 앞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고,
여당도 이날 지도부가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는 당론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왜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공수처에 있는데, 애꿎은 검찰만 탓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대해 떳떳하다면 법원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이 빨리 나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