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3개 시군 공동 추진체 만들어야
◇ 이균형> 이름만 봐서는 또 하나의 행정구역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배경이 어떤 겁니까?
◆ 김정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구역은 아닙니다. 김제와 군산 부안이 별도의 지자체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새만금 쪽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사무를 진행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 이균형> 그러니까 김제 부안 군산 각 지자체가 따로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행정 구역을 꾸리자
◆ 김정기> 새만금 내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 진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 이균형>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같이 이끌어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 김정기> 새만금 내측에 별도의 시가 생성되다 보면 군산시와 김제시와 부안군 행정구역에서 별도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공동으로 같이 운영해서 좀 더 새만금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찾자 그게 특별자치단체의 의미입니다.
◇ 이균형> 의원님 지역구가 부안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간 관할 다툼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 김정기> 23년도에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추진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1년간 사업을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저희가 새만금 잼버리라는 문제로 SOC 예산이 과감하게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남는 것이 없었죠.
그러면 새 지자체가 목소리를 공동으로 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고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새만금의 공정률은 47%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공정률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새만금 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 이균형> 단체장이나 의회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로 얽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 김정기> 국회의원님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는 군산 김제 부안 갑, 군산 김제 부안 을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놓고 저희 도의원들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 지자체장이 4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서로 1년 4개월씩 나눠서 한다든지 각 시군에서 의원들이 공동의 사무 업무를 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만들어지고 세 지자체 인력들이 파견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럼 행정에 대해서 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균형> 실은 또 김관영 도지사도 방송에 나와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집행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 김정기>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산시 도의원 4분, 김제시 도의원 4분, 저와 김슬지 도의원(부안),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해서 특위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찬성을 하고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발전을 꾀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 이균형> 사전 준비 작업도 있었다. 그럼 김제 군산 도의원들과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정기> 특위를 구성할 때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 이균형> 당시는 그랬겠죠.
◆ 김정기> 지금 동서도로와 신항 관련돼서 중분위(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원님들 간에 언잖은 언쟁들이 있었죠.
◇ 이균형>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이 돼요.
◆ 김정기>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요즘 더 어려워졌어요.
◇ 이균형> 2023년에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셨는데 그게 가결이 됐습니까?
◆ 김정기> 조례는 가결이 됐습니다.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도에서도 예산 부여를 할 수 있고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례에 담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반대할 사항은 없었어요.
◇ 이균형> 현재도 유효하다. 아무튼 좋습니다. 현실에서 이게 맞겠느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돌아가면서 자치단체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셈법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교집합을 일어날 수 있을지?
◆ 김정기>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공동 협력 6개 분야 47개 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정책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정도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부안 단체장이다 나 부안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오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맡고는 있지만 세 단체장이 항상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 이균형> 독단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을 거다
◆ 김정기> 특별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시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군산에 더 많은 예산을 준다면 부안이 소모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군산시에 어떤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마다 배분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공동으로 발전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공동 협력 사무. 김정기 도의원 제공 장기적으로 새만금 독립 지자체 필요해
◇ 이균형> 새만금 관할을 조각조각 결정하는 단계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의 독립적인 지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정기> 이 특별자치단체가 새만금 내측만의 독립적인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광법을 통해서 도로망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군산시나 김제시나 부안군이나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지자체가 싸우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통합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빨리 받아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자는 거죠. 새만금 권역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다음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예산도 없는데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 이균형> 종국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새만금 별도의 행정 구역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우를 수 있는 행정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정기> 또 하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해서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작년 12월 2024년 12월 18일에 출범을 벌써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는 더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예산 등을 더 확보할 수가 있겠죠.
전주 완주 통합 얘기가 있잖습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익산과 군산은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산 군산 김제 부안까지 합쳐진다면 새로운 전북 광역권이 생기겠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균형>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예시. 김정기 도의원 제공 새만금 비전, 조기 대선 대응해야
◆ 김정기> 지역 내 총생산량 전북이 64조 정도 되는데요. 개인당 인구로 계산하면 GRDP 상태에서는 전북이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인구 수로 봤을 때도 부안이 1990년도 인구 수에 비해서 반절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가 빠져나갔고 김제도 거의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는 거고, 그게 현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광역권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균형> 새만금 개발 사업과 함께 이런 논의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덕대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공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미처 이 부분까지는 담론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 김정기> 23년도에 잼버리 관련돼서 새만금 SOC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의 지자체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지금도 조기 대선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3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대선 공약에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 이균형>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로드맵이 좀 잡혔습니까?
◆ 김정기> 김제시에서는 중분위 결과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까지는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군산시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단을 만들자는 건 특별자치단체를 완전하게 구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입니다.
2021년도에 새만금 합동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도의 팀장 하나 각 시군의 6급 주무관들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TF팀이 구성돼서 만들어져 있고요. 합동추진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동서도로나 신항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우선 진행할 건 진행을 하자 그리고 중분위 결정을 지자체도 따르고 가야만이 이 문제가 끝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걸 기다리자 하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동추진단을 만들어서 거시적인 효과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으로 건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 이균형> 큰 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 놓자 이런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기> 고맙습니다.
◇ 이균형>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