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은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2500여 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당 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27일 단독처리를 예고한 이 법안 내용에 대해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끝없는 법적 분쟁 속에서 행동주의 펀드 등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며,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리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 가치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도 방위산업 주식 투자를 하며 당원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며,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합리적 핀셋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표가 이제는 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를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세운 '잘사니즘'을 놓고는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개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 보자"고 촉구했다.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권영세-권성동. 연합뉴스이 자리에는 권 원내대표 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단체 8곳이 참여해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의 수는 5800개 정도로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한데 실제 상장 중견기업은 987개로 전체 상장기업의 37% 정도"라며 "이 논의가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체 중견·중소기업이 다 포함된 이슈란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전체적으로 정책 금융지원도 축소되고, 또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게 된다"며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직접 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정도만 사내 법무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상법 개정 시 예측되는 '소송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기업이 태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