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일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지원책이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특히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등은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호평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지역 건설업계 현장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일단, 이번 보완 방안 핵심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 매입은 지역 건설 경기에 숨통을 열어줄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무려 80%인 1만 7천여 가구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에서 일부라도 LH가 매입해 준다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과거 사례에 비춰 매입가는 분양가의 70%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30% 정도 손실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금융 비용 등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는 것이다. LH 매입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는 영세 시행사가 대부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미분양 적체보다는 LH 매입이 훨씬 유리하기는 시행사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간접적 수요 지원책은 미분양 해소에 역부족"
그러나 LH 매입을 빼면 나머지 대책은 지역 건설 경기 보완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 종사자 A 씨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자 금융 및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하는데 정부 대책에는 이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금융기관 대상 인센티브 부여나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 신설 등 간접적인 수요 지원책으로는 쌓이고 있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 한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및 양도세 적극 완화 등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A 씨는 "임대 사업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이 강화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효선 전문위원 역시 "민간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와 주택협회는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핵심적 유인책이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미분양 문제 초점 아파트에만 맞추면 안 돼"
연합뉴스미분양 문제 초점을 아파트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씨는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의 경우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라고 전했다. 따라서 비아파트 취등록세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비아파트 미분양 해소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수요자 직접 지원 주요 방안 중 하나인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건설협회는 "고사 직전의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적용 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A 씨 또한 "공급 가액의 80% 수준까지 소비자 대출이 확대돼야 신축 수요가 늘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효선 전문위원은 "지방은 비교적 주택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금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방 주택 수요 확대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DSR 규제 완화는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 주택 시황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