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주 52시간 도입 이후 이후 현재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의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R&D)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으로 혁신성이 저하됐다고 답변했다.
실제 근로 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순위는 지난 2018년 총 63개국(37위)에서 지난해 총 67개국(35위)으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53.5%는 주 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주 52시간 제도의 대응책인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로 제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높은 응답률로 꼽았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순으로 답변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