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지방분권'이야말로 여당이 주도적으로 띄우고 있는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 지자체 4개를 만들어 '5대 강소국 체제'로 가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의회의 '폭거'도 막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다. (다만)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는 점을 공적인 일을 해오며 자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국 위기를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면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걸 보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의제를 띄운 지 하루 만에 여권의 유력한 잠룡이 관련 토론회를 열면서 사실상 대선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 시장이 제시한 지방분권 구상은 거주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국민 소득은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5대 강소국 체제'다. 오 시장은 이른바 '메가시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대구·경북이, 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도 등이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등의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內治)' 관련 모든 사항을 광역 지자체들에 넘겨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 모델을 수립해 실천하자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과 자금 재원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 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완전히 넘기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그 세금을 재원으로 쓰는 것까지 모든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적 자원의 양성과 배분, 요소마다 재량껏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안(案)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숙원처럼 생각해오던 이른바 교육 자치권과 경찰 자치권까지 전부 지자체로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의회의 상호견제 차원에서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토론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도 오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다양한 부작용을 겪는 반면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행 '87년 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로 돼있다 보니 이런 시대적 변화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다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