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정부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사망 사고율을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씩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씩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기준 평균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2020~2023년 2.78에서 2029에는 2.38까지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2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9개 광역시로 강화하고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농업분야 중대·고빈도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올해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현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와 가입률은 각각 99만2천명에 70.3%이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수는 17만3천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지자체의 농작업 관련 안전 조례 제정 확대도 추진한다. 조제 제정 지자체 수를 지난해 말 43곳에서 2029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