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원들이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문을 보고 있다. 고영호 기자순천시의원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영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순천시의원들은 5일 오후 2시 30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미 고흥군과 보성군이 모든 군민들에게 민생지원금으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설과 추석에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곡성군 해남군 완도군은 20만원씩, 나주시 무안군은 10만원씩 지급한다.
순천시의원들은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지급 당위성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침체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 필요성이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제 불황속 심리적 연대감 고양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소비심리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상품권 할인은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편적 지원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이영란 의원. 고영호 기자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오행숙(부의장) 장경순 김미연 이향기 정홍준 신정란 서선란 김태훈 장경원 정광현 의원이 함께 했으며 나안수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고 강형구 의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순천시의회는 이달 18일 임시회에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같은 민생지원금 여부에 대해 "현재는 지급 계획이 없다"며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도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민생지원금 전남 모든 시·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박형대 의원은 "영광, 보성 등 9개 시·군에서는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면서 정책의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남은 시·군별 차이를 넘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남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