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만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도 올려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을 납품대금 연동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지만 환율이 변동되면 원자재 가격도 바뀌기 때문에 환율도 사실상 연동제의 주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달러화로 고시될 경우다.
원화로 고시되면 환율 변동분이 수입 원자재 가격에 자동 반영되지만 달러화 베이스로 고시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는 경우를 보면 원화 베이스 고시와 달러화 베이스 고시가 섞여 있다"며 "달러화를 기준으로 고시할 경우 환율 변동이 연동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달러화 기준으로 연동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원화를 기준으로 연동제를 시행하도록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중소기업) 간 자율 협약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원화 베이스를 '강제'할 수는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달러화 고시를 원화 고시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환율을 연계하는 문제를 넘어서 연동제 자체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현재까지 수주한 공사 계약 중에 연동제가 적용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공사를 발주한 대형 건설사들은 입찰 전에 미리 '연동제를 하려는 업체는 아예 입찰에 들어오지 말라'고 공공연히 말한다"며 "공사를 따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를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공사 자체가 줄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연동제 보다는 일감을 따내는 것이 우선 순위인 상황이라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수위탁기업이 상호 합의를 하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연동제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연동제 시행 전부터 우려돼 왔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