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2026년 의대정원'이 의·정사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주말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신임 회장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교육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현 사태와 2026학년도 의대정원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만남은 이 부총리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맨투맨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었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담판을 짓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양측은 그 정도 수준의 의견 합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토요일인) 지난 18일 비공개로 상견례차 만남을 가졌다"며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교육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마스터플랜'이란 최근 제43대 의협 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이 선출 직후부터 정부를 향해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교육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가리킨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일 당선증을 받아들고 "현재 달려가고 있는 폭주기관차에서 기관사(윤석열 대통령)가 하차한 상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 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2025학년도에 과연 (증원된 의대의)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부터 정부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 부총리와 대면해서도 같은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종전 대비 약 1500명의 신입생을 더 받게 된 의대들의 '교육 부실화' 우려와 관련, 올해 6062억 원을 투입해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여전히 정부가 먼저 올해 '예과 1학년생 7500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구체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 부총리가 언급한 2026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원점) 재검토'로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문의를 했으니 (정부가 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그 답을 보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당초 만남을 '대외비'로 하기로 한 '신사협정'을 깨고, 굳이 외부에 알린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얘기를 나눈 건 (사실) 없다. 정부 부처의 (일종의) '주도권 잡기'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이 자칫 정부가 2026년도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백기투항으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 특별히 더 전향적으로 변한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열린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해 9월 이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언급됐고, 이제 와 '감원'에 일부러 더 무게를 둘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번에 '급격한 증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제는 객관적 연구 등을 통해 입증된 부분"이라며
"(향후 의대정원) 감원을 하려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다는 정도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복지부가 불참한 데 대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 등과 여러 루트로 접촉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 부총리와 개최한 합동브리핑에서 "저희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인력 수급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각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