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이 20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 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세를 고려해 관련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은 종전 물량의 2배 수준인 연 6천 건을 점검한다.
이른바
'AI 캅스'라 불리는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舊 e-로봇)은 올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본격 가동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맨투맨 거래를 포함해, 초성 검색으로 마약류 구매통로를 찾는 게시물 등도 모두 적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 및 대비를 위해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은 중단 6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또 24시간 마약류 관련 전화 상담이 가능한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재활센터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직구' 식품검사 3400→6천 건…AI로 마약판매 등 단속
식약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식약처가 내세운 정책비전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및 효율적 규제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당국은 우선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같은 해외쇼핑몰 등 온라인 중심 식의약 유통·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은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온라인 몰과 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특히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글 등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직구'가 일상이 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한 기획점검, 수거검사의 강도도 높인다.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 해외직구 관련 구매검사는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천 건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김용재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마약함유 의심 식품, 성기능 개선·근육 강화·체중 감량 등 특정한 기능에 대한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또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위생용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한다. 의약품은 해외직구 제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유통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시판 이후 오·남용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위고비'(노보노디스크)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 모니터링에도 힘쓴다. 온라인과 의료기관을 통틀어 불법 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음용이 대중화된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 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인체에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서는 중금속·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마약류 하수역학 검사 확대
식약처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식약처는 올해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식의약 정책의 무게추를 안전·배려·성장·혁신에 두고 신뢰받는 정책과 혁신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국민들이 즐겨 찾고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소비 식품'은 더 깐깐히 관리한다.
가령 김치는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 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발열·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관리도 강화한다.
전란액과 난백액 등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은 제조업소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냉장유통이 원칙인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은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도 전수 점검한다.
자칫 중독을 유발하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도 주요 과제다.
식약처는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6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달부터는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도 금지된다.
당국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선별적으로 점검한다.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는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중계하수펌프장·유흥업소 등을 더해 94개소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곳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 대폭 당겨…'부족'해도 보고 의무化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의약품 수급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은 '중단 전 60일'에서 '180일 전'으로 당긴다. 동시에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를 의무화한다.
올 10월에는 필수의료기기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보장 차원에서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도 이어간다.
당국은
용기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으로 발굴된 마약류 중독자가 함께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 본격 운영으로 상담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엔 유선 모니터링·약국 연계상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병행한다.
시설에 입소해 사회 복귀 시까지 '밀착관리'를 받는 숙식형 재활센터(희망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 혁신'도 강조했다. 대국민 서비스로는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가칭 '푸드 에이전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약에 대해서는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단계별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자료심사 및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해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대폭 단축한다. 신기술 의료기기 또한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심평원) 절차를 동시 진행해 허가 후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선(先)진입'에 방점을 찍었다.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국민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울타리를 보수하는 '규제혁신 4.0'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틀간(21~22일) 법안소위가 개최되고 법사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법안 모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