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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고환율…'내란' 엎친 데, '트럼프' 덮친 韓경제

경제정책

    관세장벽·고환율…'내란' 엎친 데, '트럼프' 덮친 韓경제

    핵심요약

    트럼프發 불확실성 본격화…취임 당일 '행정명령 폭탄'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 뒤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으로 경제가 위축된 와중에 미국발 관세장벽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보편관세를 공약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 행정명령 100개를 발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이 예상된다.
     
    최우선 조치로 관세장벽이 꼽히는데, '수출 엔진' 한국 경제에는 직간접 부담을 가하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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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근저에는 국내외 상황이 뒤섞여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폭 가운데 50원 가량은 글로벌 강달러 요인, 나머지 20~30원은 내란사태 원인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2기 위협이 눈앞에 닥쳤지만, 대미 정상외교 채널은 내란사태 이후 소멸돼 있다. '정상급 빅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한대행 주도의 범정부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외신인도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이 '트럼프 2기'의 일차 타격권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흐름은, 대응시간 확보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대목이 될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문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같은 거대한 이슈들을 던져놨다"며 "너무 큰 사안들이어서 당장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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