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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는 정권욕 때문? 김용원 내란선전죄 野고발

국회/정당

    국가위기는 정권욕 때문? 김용원 내란선전죄 野고발

    金 인권위원 '尹 영장은 인권유린', '헌재의 탄핵심판 정지' 등 주장
    민주 "尹 계엄 옹호하며 위기 책임 野에 전가…내란선전죄 해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지난 1월 10일 보도자료 공표를 통해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당시 △국가 위기상황이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내란죄 프레임 걸기' 전력투구와 국무총리 탄핵,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 때문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없는 연금상태로 구속 사유가 없고,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법관의 '자판기식' 영장발부는 인권 유린적 차별 취급 △헌법재판관의 수사기록 열람은 불법이기에 형사소송 진행을 위한 탄핵심판 절차 정지 필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인은 지난 9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의결안건을 발의,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은 헌재에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은 물론, '계엄 관련 형사 소송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또 "해당 보도자료에 담긴 김 상임위원의 주장이 위헌·불법 계엄선포를 옹호하고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상임위원이 헌재와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법체계를 부정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자료의 공표가 명백한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수시기관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신속·엄정하게 법 집행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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