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하는 김묘정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창원시의 장기 표류 현안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던 시 감사관실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비판발언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창원시의회 김묘정(팔룡, 의창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 감사관의 악의적인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주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선 8기 들어 창원시 감사관실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감사했다. 이 중 일부는 고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감사관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무리수를 두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로 직위 해제된 간부 공무원은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무혐의 결론이 난 사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창원시의 감사는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점점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와중에 감사관의 이례적인 행위들은 현재도 끊임 없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이미 감사관이 컨설팅이란 미명 하에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 기이한 상황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인들의 답변에 반박하며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설명했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당사자가 특위에 출석해 증인과 설전을 벌이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작태"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 결과가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바가 있다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일련의 감사 과정이 홍남표 시장의 지시하에 진행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홍 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또, "표적·특정 감사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나"라며 "이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멈추고 장기표류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분발언 하는 진형익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진형익(비례대표)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무리한 감사로 사기를 저하하고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로 새로운 사업 추진과 적극 행적은 사라지고 사업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홍남표 시장은 사화·대상 민간 특례사업 관련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고, 봉암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관련 간부 공무원도 직위 해제했는데 모두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고, 진해 웅동1지구 사업 역시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무리한 감사로 그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조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 의원은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남용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헌신을 폄하할 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의 사기를 꺾고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