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핵심 주동자로 삼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이라면 안 그래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가)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죠"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사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했다"는 게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건 맞다"라고 거듭 인정했다.
이는 전국 단위 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한 계엄법(6조)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 등에게 수차례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차고 넘칠 만큼 공개된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12·3 내란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도 특전사 병력이 지난 3일 밤 국회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 받은 사실을 추가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를 걸어와 707특임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 물었다고만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이날 질의답변에선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한 야당 의원의 추궁에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답변만 반복해 매우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인상을 남겼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만나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물론 윤 대통령은 12.3 내란 당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군 지휘‧감독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증거가 된다.
만약 검찰 수사가 이번 내란 사태를 김 전 장관의 '1인극'인 것처럼 결론을 낸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고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교와 대학 후배인 사실을 거론했고, 박 본부장의 부친과 한 대표의 장인도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