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비상계엄 후폭풍…尹 탄핵이냐 임기 단축이냐

  • 0
  • 0
  • 폰트사이즈

대구

    비상계엄 후폭풍…尹 탄핵이냐 임기 단축이냐

    • 0
    • 폰트사이즈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거세다. 헌정질서 유린으로 지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정국 시나리오로 대통령 자진 사퇴, 탄핵,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등으로 꼽고 있다.

    먼저 대통령의 즉각 사퇴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하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하야다. (대통령이 사퇴하도록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이르면 6일 탄핵안 표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야권의 의석 수는 192석으로 가결에 8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당이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앞서 한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선포"라고 규정한 만큼 탄핵안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은 압박으로 남을 전망이다.

    탄핵 정국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경우 남은 선택지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이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탄핵이 몰고 올 갖가지 부작용과 파장을 줄이면서 성난 민심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어 여권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는 막아야 한다.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