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계약 변경 내용 일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제공정부가 지난달로 예정됐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또다시 연기하려 하자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특별법에 명시된 원칙상 이전 대상지인 혁신도시들 외에도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충북의 경우 혁신도시가 걸쳐 조성된 진천군과 음성군은 말할 것도 없고, 충주와 제천, 단양, 보은과 옥천 등 비혁신도시 인구감소 지역들도 치열한 유치전을 펴왔다.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 외 인근 지방도시는 더욱 소외되고 인구절벽이 가속화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앞서 1차 이전을 통해 도내에 둥지를 튼 기관은 모두 11곳이지만 연구·연수기관, 공공 서비스기관이 대부분으로, 자산규모가 큰 이른바 시장형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충북도 역시 유치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유치 경쟁 과열을 이유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년 10월말로 연기하려 하면서 자치단체는 허탈감에 빠졌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일 충청과 강원, 영·호남 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연기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며 연내 이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을 즉각 경질·해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 대응할것을 주문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박진강 팀장은 "연구용역을 내년 10월까지로 연장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이라며 "그때가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애초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내년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