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제공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광주시 교육청이 원리금을 부담해야할 부채가 388억원에 달하고 광주시로부터 260억원의 전입금이 교부되지 않아 재정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지난 연말까지 진 빚은 모두 67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같은 부채는 모두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가운데 294억원이 교부되지 않으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세금이 적게 걷혔다는 이유로 294억원 가운데 88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해 주지만 나머지 206억원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예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액 8백억원 가운데 광주시에서 전입돼야할 전입금을 대체하기 위한 182억원에 대해서도 광주시교육청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따라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예산이 한해에 100억원 안팎인 광주시교육청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채는 모두 388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광주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할 전입금의 경우 지난 2천 1년부터 2천 3년까지 모두 260억원이 교부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CBS 광주방송 김삼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