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자회견부터 알아볼까요? 고창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송> 해당 교장 선생님은 초빙형 교장인데요. 2년 전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셨지만,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을 교장 선생님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모습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왔고요.
특히 근무 시간에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 목적으로 구입한 당구대를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활용하고 교권 침해하고 수업권까지 방해했던 모습들이 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이> 듣기로는 갑질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송> 교장 선생님께서 운전하시는 분의 복무를 구두로 허락하고 또 그분이 부재중이면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당시 그런 대책 없어서 방과 후 아이들이 하교를 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선생님들께서 부랴부랴 각자 차에 태워서 하교 지도했죠.
다음날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문제 제기 했던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냐 안하무인? 뒤집어 씌우는 모습들로 선생님들은 갑질을 당했다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 이> 오늘 인터뷰는 이 사안만 다루는 게 아니라서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데 오히려 이분은 역으로 을질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 송> 갑질이고 민주적 운영이 아니다라는 말을 교장 선생님에게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말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은 나를 따돌림 시킨다 또는 나에게 위력을 과시한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선생님들이 느꼈던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들 또 강압적인 부분 또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선생님들에게 탓하는 부분들이 교장으로서의 자질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보고, 사실은 자체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육장 중재까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선 상황입니다.
◇ 이> 도교육청에 감사 요구도 하셨다고요.
◆ 송> 피해 선생님들과 함께 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 앞으로 상황 지켜보겠고요.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와 함께 하셨네요.
◆ 송>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우려면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사노조에서도 함께 같은 목소리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 이> 사실 최근 들어 노조 차원의 기자회견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갑자기 사건사고가 많아진 건 아닐 테고 노조의 대응 수준이랄까 역할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 송> CBS에서 정말 날카롭게 전교조가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을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보셨던 부분이 맞고, 전교조가 전북 교육의 퇴행의 각종 모습들을 여러 선생님들의 루트로 좀 들으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들 중 한 분은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고 또 한 분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교육감님의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많이 부족해요. 또 총괄 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학기 말에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혼란을 부여했던 점을 많이 꼬집었습니다.
지난 2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전교조 전북지부. 최명국 기자 ◇ 이> 최근 학교에서 교권을 둘러싼 사안들 잇따르고 있잖습니까? 전교조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무래도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하다 보니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교조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송> 교권 침해를 넘어서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까지 신고하시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명분과 이유가 바로 학생인권이에요. 당연히 학생인권은 보장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오해하시고 신고한 것들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구도로 보여지고 있다고 봐요.
거꾸로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인권을 다시금 내려야 되냐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교권보호에 대한 사각지대를 좁히고 없애는 부분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 전북에선 전교조가 제1노조 지위를 상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송>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합원이 한 3천 명이 좀 넘습니다. 2000년도에 제일 많았고 이후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 1989년 즉 35년 전에 전교조가 태동했고 그때 전교조를 만들고 지켜보신 분들이 지금은 다수가 퇴직할 나이가 됐습니다. 30대 40대 50대 비율이 1대 1대 1이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배님들이 퇴직하고 최근 임용되는 선생님들 숫자가 적고 또 교사노조든 교총이든 교권 문제에 다 발 벗고 나서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은 분산되면서 전반적인 숫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 이> 다른 노조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송> 전교조는 89년도 만들어질 때부터 학교 안에 있었던 갖가지 모순들 특히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학교장이 휘두른 횡포 때문에 교육 주체들이 몸살을 앓았죠. 특히 당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없어서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자.
교사들은 각종 교장선생님에게 복무로 시달리는, 기본적인 인권인 교권도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들 또 엄청난 수많은 행정 업무들, 또 올해 맡고 싶은 학년도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로비를 해서야만 정해지는 안타까운 시절 속에서 전교조가 이루었고 바꾼 것들이 아주 많고 켜켜이 단체협약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임용이 되는 선생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양 느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교조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누가 더 현재 생존에 가까운 교권의 문제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교조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 요즘 전교조 선생님들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한 달도 넘었죠. 이유가 뭡니까?
◆ 송> 36일째(7월 23일 기준)인데요. 첫 시작이 6월 17일이었습니다. 당시에 8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도교육청 앞에 몰려 들었고요. 89년도에 전교조가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노조와의 권리를 쟁취하자라고 해서 10년 만에 도내 69명 선생님들이 당시 해직을 당했고 그분들이 돌아온 해가 바로 2000년이었습니다. 복직하자마자 만든 게 바로 전교조의 단체협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의 모순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교섭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500개 조항에 달해요. 그런데 서거석 교육감님이 168개를 일방적으로 삭제 수정하겠다고 만료 통보를 해왔고 그 날짜가 바로 6월 17일이었습니다. 집회 이후로 단체협약을 지키고자 지금까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전교조 전북지부. 최명국 기자 ◇ 이> 대표적인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송> 관리자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일상적인 교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보통 복무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는 선생님들이 개인 사유 또는 사전에 굳이 구두 결재 받지 않고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21일의 연가 조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수정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쟁점일 것 같고요.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금 단체조항에는 노동조합이 조사 과정에서부터 선생님 옆에서 동행하면서 마치 보험회사처럼 2차 가해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조언해주고 지켜드릴 수 있는 이 조항들도 삭제하겠다는 거고 하나 또 큰 쟁점 사항은 사립학교 또한 전교조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 감독한다라는 문구를 권장한다로 바꾸면서 마치 사립 학교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 의견이 와서 큰 쟁점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 이> 학부모나 학생들 관심사가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를 포함해서 지금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학력도 인권이다'가 서거석 교육감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송> 기초학력 기본학력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과 연결돼 있으니깐요. 그런데 점수를 학교끼리 비교한다거나 학생 등급을 ABCD 4등급으로 나눠서 개인적으로 고지한다지만 영수는 어떤 등급 맞았니 하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감님이 이렇게까지 학력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라북도의 학력이 다른 타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결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하고 또 상대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기초 기본학력과 관계없이 경쟁학력으로 가면서 결국은 1등과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학력에 지나치게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사교육에 관련된 엄청난 지출이라든지 전인적인 성장보다는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 하는 데서 큰 부작용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 송> 교육감님이 14개 시군을 돌면서 공감토크를 진행하고 있어요. 반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1~2개 빼고는 모든 공감토크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매번 질문할 때마다 손을 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질문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조가 농성을 하고 있고 각종 교육감님의 시책과 정책에 대해서 교육 주체로서 교육감님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또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자리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 이> 노조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 송> 급격하게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무실을 퇴거하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고 또 노동조합의 심장까지도 위협하는 행동으로 전교조는 투쟁을 불사하겠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긴급 집회로도 호소도 하고 또 도의원들한테 찾아가 호소를 했더니 많이 공감들 해주셨고, 도교육청이 입장을 선회해서 사무실 퇴거를 철회하겠다 하는 약속을 구두로도 또 공문으로도 받았습니다.
◇ 이> 전례 없이 교육청과 전교조 갈등의 골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송> 교육감님과의 사석에서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감님이 정책의 큰 철학적인 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 중심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으로 몰아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00개 중에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168개 조항을 한꺼번에 삭제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 진위가 무엇인가 저희가 너무 궁금한 부분인데요.
다만 의심할 뿐이고 또 이렇게 짐작할 뿐인데요. 교육감님이 현재 재판 과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또 한동훈 전 장관에게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나는 보수 교육감이다라고 하는 시그널 인증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될 시기에 전교조의 탄압과 전교조의 단체협약과 전교조의 사무실 문제가 보수 정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거리로 보는 건가 이렇게까지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교육감님 만나서 단체협약의 약속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하시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이> 농성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이신가요?
◆ 송> 그동안 농성장이 도교육청 뒷마당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여름에는 복사열이 내려와서 푹 찌고요. 비가 내리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과 습함에 좀 고통스럽긴 한데 어쨌든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을 넘어서 우리 전북 교육의 민주화를 이뤄왔던 발자취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일상에 교권을 지켜왔던 조항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센 의지로 이번 방학도 버텨낼 생각이고 특히나 우리 조합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내자 그래서 이제는 효천사거리까지 나가서 하루에 1시간씩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 이> 과거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나 공무직도 연대를 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교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노조도 생겨나면서 전교조의 정체성 역할, 고민이 많겠어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송> 맞습니다.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학교와 교육에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굳게 있었던 모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전교조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바꿔온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선생님들이 정말로 생존까지 걱정하면서 학생들 앞에 정말 비루한 교사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 지속 불가능한 교육 또 각종 부작용으로 교육력이 낮아져서 아이들에게 생활 지도나 교과 지도 하나 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그동안 교육 민주화의 주체였었죠. 이제는 노동조합답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고 또 전교조가 제일 잘하는, 구조적인 이유와 모순들 또 교육 당국에 맞서서 불철주야 열심히 싸우는 모습들이 다시금 전교조에 거는 기대 아닐까 싶어서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있습니다.
◇ 이>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