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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단통법 신속히 폐지"



국회/정당

    이재명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단통법 신속히 폐지"

    "정부·여당 근로유연성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생산성 고민해야"
    "민주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도입 적극 추진"
    "단통법 온갖 부작용만 양산…신속하게 폐지하겠다"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4일제를 운영 중"이라며 주4일제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또 근로 다양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장시간 노동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그 말인가.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 형태의 다양화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종자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아이슬란드·독일·뉴질랜드와 같은 여러 나라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생산성은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 번아웃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훨씬 넘는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 간 더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며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 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유연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다"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논란 많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그간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단통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함이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절감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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