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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우려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대안 없을까



대전

    매번 우려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대안 없을까

    정당간 힘겨루기·정당내 약속 파기 등…지방자치 회의론 단초
    "예상되는 리스크…폐해 최소화 위한 제도적 논의 필요"

    지난 2020년 원구성 파행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김정남 기자지난 2020년 원구성 파행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김정남 기자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의장 선출 파행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0. 7. 8 대전시의회만? 매번·전국적인 '원구성 파행'…"정당, 역할 나설 때") 

    매번 반복되는 후반기 원구성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회 원 구성 파행은 대체로 정당 간 '힘겨루기' 또는 정당 내 '약속 파기' 등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우선, 정당 간 힘겨루기의 경우 여야 간 의원 수가 비슷할 때 나타난다. 의장을 비롯해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상대 정당에 내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정당 내 약속 파기 논란은 정당이 의석수를 독식했을 때 나타난다.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로, 이런 갈등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 일색이었던 2020년 민선 7기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의원들이 의회 로비 농성에 나설 정도로 당시 당내 갈등의 골은 깊었다. 
     
    국민의힘 일색인 2024년 민선 8기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대전과 충남 광역과 일부 기초의회의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대전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후반기 의장직 출마를 선언했다. "직을 맡지 않는다는 범위가 상임위원장인지 특위위원장인지 의장단인지 명확치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복되는 파행은 의회 불신과 무용론을 넘어 지방자치 회의론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의원(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갈등을 두고 "야합과 협잡의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정세영 기자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의원(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갈등을 두고 "야합과 협잡의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정세영 기자
    물론 역량이 미흡한 인물을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의 대표로 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고 후유증 역시 심각한 파행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도 없는 일이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시민 경일수(47)씨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본연의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자리다툼일 뿐"이라며 "(원구성 파행이) 예상되는 리스크인만큼, 통과의례로 치부하기보다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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