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올들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민생회복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가구 소득은 줄고 소비는 정체되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천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기준(212조2천억원)으로도 가장 많다.
하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지만 가구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줄었다.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도 26.8%로 2019년 1분기(31.5%)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연합뉴스세수 상황도 마찬가지다.
1분기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수 비중이 큰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민생회복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상당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중장기적 과제가 산적해 있어 재정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내놓았다.
다만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반도체 사업 재정 지원분 8조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재정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