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올해 2분기 결산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출범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이 대안 논의에 나선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을 중심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바뀐 회계기준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가정해 미래에 생길 이익을 다 앞으로 끌어 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계리 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는 IFRS17 제도 하에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면서 수익성 지표인 CSM을 단기에 끌어 올리기 위해 장기인보험을 둘러싸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무·저해지 보험 판매 확대도 CSM 확보 등 단기 성과 확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절반가량 낮춘 상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오는 8월 전에는 개혁 방향이 가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연말 결산 전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국내 보험시장의 보험계약은 보험만기가 종신 또는 100세 만기 등 초장기이고, 비갱신, 무·저해지 구조로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성과가 계리가정에 매우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보험사들은 저축·연금 등 투자형 상품이 주력상품인데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계약 만기가 국내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갱신형이라 IFRS 도입에 따른 재무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