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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선언 담길까



국방/외교

    막 오르는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선언 담길까

    3국 협력 글로벌 확대 공동성명 채택…日언론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포함"
    한중·한일 양자회담도 개최 예정…일본 총무성 라인야후 사태 논의 가능성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정상들이 26일 서울에서 만난다.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3국 정상회의 이후 4년 반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2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오는 27일 열린다. 정상회담 시작일인 26일에는 한중 양자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첫 날인 26일엔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잇따라 진행한 뒤 3국 대표단 및 경제계 인사 80명과 공식 환영 만찬을 갖는다.

    다음날인 27일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기시다, 리창 총리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 경제인을 격려할 계획이다.

    3국 정상 회의는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아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 2019년 8차 회의 후 한국이 의장국을 넘겨받았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막혔던 3국 정상 간 소통을 정상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팬더믹과 사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상 대면이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면서 3국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와 국민 실생활의 연관성을 감안해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 측에 제시했다.

    협력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길 예정이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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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닛케이포럼 연설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제에는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북한 비핵화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5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 중국이 껄끄러워 할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 간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회의 당시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들어갔다.

    3국 정상 회담과 별도로, 양자 회담의 결과도 주목된다. 한중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인적 교류·경제·기술협력 등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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