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생 수석실' 설치와 관련 "저출생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표현의 하나로 수석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 내 조직 신설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저출생 관련 업무는 사회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되면 해당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소속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가 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수석실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빠른 시일 내 저출생 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출 성장 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기능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