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약 500명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한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 강화안) 연금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안을 지지해온 재정안정 진영에서는 시민대표단이 의사 결정을 하는 숙의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편파적이었고, 표본 선정에서도 '미래세대' 입장이 반영될 장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들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을 선택하게 된 전 과정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는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진실한 응답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검증받을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위 활동상 문제점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 시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내용의 누락(오류 포함) △설문문항의 부적절함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이 아닌 공론화위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게 하기 바란다"며 "이 방법만이 수개월을 들인 시민대표단의 값진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제출한 최종 결론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에 도달한 모든 절차와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조건의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연금연구회는 이번 공론화안이 결정되는 과정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장강화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누적적자를 2700조 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2가지 안이 투표에 부쳐졌고,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도 빠졌다는 것이다.
윤 위원 등은 당초 연금특위 자문위원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이 선택지에서 누락된 것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제기한 바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론화 결과, 연금개혁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와 소득대체율 50%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연금연구회는
"지금은 '애초에 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했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이라며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결론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과 노인빈곤 개선은 구분돼야 할 논의라며 "(재정안정안 쪽이) 마치 노인빈곤상태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주장인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는 선동을 위한 의도적 혼란 유발, 아니면 현상 간 관계 파악에 실패한 무지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받게 될 몫을 줄여 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를 이루지 못할 안이라면 그냥 (차라리)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