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황진환 기자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국토부 전관 출신인 김씨는 송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한 기억은 있다"며 김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그는 "특정업체와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관심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했다"며 김씨가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고 여겼다고 했다. 김씨의 개인적인 민원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이 "김씨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 정도 기억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약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8월쯤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재판부가 "집권여당 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긍정적 차원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전화한 것이 이례적 사안인지. 담당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지"라고 묻자, A씨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답했다.
송 대표 측은 김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 외압을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출석한 또 다른 국토부 실무자는 "김씨의 영향력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당과 협의할 때 중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씨가 특정 업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대표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김씨가 아닌) 어떤 민원인이라도 행정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응답해 주는 게 의무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직전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올해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단식과 함께 재판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이날 송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