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의료개혁에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가 이번 면담을 통해 개선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경청'과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박 위원장이 만남에 혼자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으로 배석자를 최소화했다. 면담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제공되지 않았다. 면담 일정 자체도 박 위원장 측에서 공개했다.
면담 논의 주제였던 전공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해서 논의해온 만큼 큰 이견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꾸준히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 수련교과과정 개선 등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관건은 역시 의료개혁 핵심 의제이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 의대 증원 규모인)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협의 가능성을 연 바 있다. 아울러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의사 증원과 관련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담화에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면 존중하겠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면담 전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의대 2천 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조정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인 안에 따라 수치를 협의할 뿐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되는 것인데 정부가 미리 하한선을 정해 놓고 제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향후 사회적 협의체 가동이 의료개혁 추진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단체가 많은 의료계 측의 참여와 의대 증원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 협의 의지 등이 정부로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尹, 연일 유연한 제스처…의정 갈등 해소는 아직 '미지수'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번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의료계에서 제기한 대화 요구에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방침을 두고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내각에 지시하고, 지난달 31일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유연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공의의 경우 의료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면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면담으로 당장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내 단체들이 많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료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었지만,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의료계와의 협의가 다소 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면담 이후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청, 의견 교환, 존중하기로 했다로 이번 면담을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