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환자들에게 절망만 줬다"고 혹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실망케 했다"며 50분 이상 진행된 담화에 40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현 사태 관련 '정상화 해법'은 전무(全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생명을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라 정의하면서도, 정작 "40여일이 넘도록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도 짚었다. 노조는
"(한 마디로)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증원 강행의 필요성을 역설한 날, 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나온 환자들의 암담한 상황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암 의심 진단에도 조직검사조차 못하고 있는 환자, 이미 암 판정을 받았지만 종양이 자라는 걸 알면서도 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환자 등의 사연을 언급하며 "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약 없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환자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임을 들어 "정부도 의사단체들도 '환자 생명을 위한 결정'이라고 (각자의 행동을) 변명하지만 환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아가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최근 여당 내에서도 내년도 의대 확대 규모를 전향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의대 교수 등이 '2천만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전공의 즉각 복귀·교수 사직 철회 및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정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증원은 기본 전제로 하되 의료계의 주장처럼 그 규모를 줄이려면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 경우)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대화 의지만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료 공백을 겪고 있는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 환자와 보호자들, 의료진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향해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환자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주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를 악마화한다며 정부와 여론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환자·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꼬인 실타래를 푸는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조건 없는 진료 정상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 제시가 먼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당과 총선 후보들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여야 모든 정당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국회 안에 구성하고, 정부와 의사단체를 대화 자리에 앉혀야 한다"며 정치권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