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함께 수술 참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과 관련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며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 의료진에 호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의료진이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다"라고 지적하자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 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다른 의료진이 대학병원에서 무급 휴가 중인 간호 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조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