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개이고, 정부는 연 2회 반기별로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는 2019년 이래 최근 5년 누계로 지에스건설㈜(1646건)이 1위였다.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하자판정이 많았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지난해 3313건 등이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