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상급병원이 '중증 적시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비(非)응급·경증은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관련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100곳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3곳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안내할 경우,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 5천만 원이다. 경증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처 병원으로 신속히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한 인력에 대해 지원금이 제공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비상진료인력의 당직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미 예비비 1285억(복지부 1254억·국가보훈부 31억)을 의결한 바 있다.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전공의 이탈 이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진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의 40% 이상이 전공의인 상급종합병원을 주축으로 한 중증·응급진료를 원활히 가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5대 대형병원인 '빅5'를 포함해, 아직까지 입원·수술 등에 큰 '구멍'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이달 첫 주, 평시 대비 36.5% 감소했다가 둘째 주엔 전주보다 소폭(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과 유사한 3천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 14일 기준으로 지난달 첫 주와 비교해 1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의 약 98%(408개소 중 399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달 20~22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이전 대비 23%까지 줄었다가 현재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등도 이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의료현장의 중증·응급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소진 문제를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진료협력 건수와 의료기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신규 채용 시엔 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수술·처치·방사선 치료 등을 예약한 환자를 치료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회송 수가를 100%에서 150%로 인상하고, 상급병원·협력병원 양측에 다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20곳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기존 인력 외 공보의·군의관도 포함되도록 계약을 갱신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 분들은 공무원과 군인 신분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재난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안내한 지침에 따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파견 병원의 규정에 따라 야간·주말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와 시간 외 수당,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공보의·군의관 250명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지난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사고에 휘말린 환자들에게는 두터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을 약속한 정부는 법안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법조인·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계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도 내주 중 발족한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